한국여성단체연합은 27일 ‘98주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성평등에 기여를 한 ‘성평등 디딤돌’과 성평등에 어긋난 ‘성평등 걸림돌’을 각각 세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성평등 디딤돌
△평등가족 홍보대사 김미화, 권해효씨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방송인으로 민감한 사항인 호주제 폐지를 위해 길거리 캠페인, 집회, 기자회견 등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승진 시 차별을 받아온 정영임씨는 40세 직급정년으로 퇴직을 맞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결과적 차별(간접차별)’ 판례를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선재성 광주지방법원 전 지원장은 지난해 일어난 성매매 여성 자살과 화재 사망 사건에서업주의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는 기존 업주들이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던 것에 비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성평등 관점의 판결이라고 평했다.
◆성평등 걸림돌
△이마트 용인수지지점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감금 상태에서 탈퇴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탈의실과 화장실까지 미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해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지난해 제출했다. 여성단체는 이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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