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관련, 신문과 방송 등 언론들의 소극적이고 일방적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또 한미FTA는 신문과 방송에도 위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 주최로 열린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 미디어 실천 토론회에서 양문석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정책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대부분이 마치 합의라도 한 듯 한미FTA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한미FTA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큰 이익을 안겨다주는 것인데도 언론은 이를 지적하지 않고 정부의 앵무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희 언론노조 부위원장도 “기자들이 정부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외국기관의 아전인수식 분석에 비판적 자세를 들여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미국에 편승해 한미FTA를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 스스로에게도 한미FTA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신문은 방송에 광고를 대거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방송에 기업 등이 광고를 하려면 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야만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KOBACO가 해체되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 즉, 신문사가 각각 광고영업을 하듯 지상파 방송사가 각각 광고영업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광고료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따라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기업은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신문보다 방송에 광고를 집중하게 된다. 양 위원은 “KOBACO의 해체는 지상파 3개 방송국을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과 신문에 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신문들의 언론 태도를 보면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로 인해 방송 역시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KOBACO가 광고를 강제할당해서 지역 방송들이 생존하며 지역의 여론과 문화를 재생산했는데 KOBACO가 없어지면 방송은 KBS, MBC, SBS만 살아남고 라디오와 지역 방송은 전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외국인 소유 불가, 케이블은 49%까지, 위성방송은 33%까지로 돼있는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양 위원은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벌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다공영(4개) 1민영 체제인 방송 시스템이 재벌이 참여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방송은 문화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프로그램 질은 저하되며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한 자본이 여론을 조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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