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의 CoolHot

정부가 저출산 종합 대책인 ‘둘둘플랜’(두 남녀가 아이 둘을 낳는다는 뜻)에 앞서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들은 “출산은 국민의 의무이기 이전에 개인의 선택”이라며 “‘자녀 둘을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조장하는 ‘둘둘플랜’의 명칭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저출산의 1차 책임을 부부에게 전가시켜,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성단체들은 “저출산을 인구대책 및 국가발전주의적 접근 대신 가족정책과 노동정책 등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출산율 증가보다는 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 노동권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둘둘플랜’은 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주고, 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단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모성권 강조 정책을 편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출산율 회복에 실패했다”며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육아지원 정책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파트타임 개발’ ‘고용개선 조치’에 그치고 있어 세부적인 지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성의 가사와 육아 등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성단체들은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명시돼 있지만, 여성의 모성권만을 강조해 아버지출산휴가제, 남성의 육아 휴직 활성화하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1세기여성포럼 등 33개 여성 단체가 참여했다.

김지희 기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