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어린이 양육을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연대해야 합니다.”
12일 서울시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고령화: 전망과 대응’ 토론회에서 이선이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전해야 한다’거나 ‘엄마가 최고다’라는 통념을 버려야 한다”면서 사회의 공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문경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도전받고 있다”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함께 직장의 불안정성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가족 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선이 교수는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도 출산 기피의 큰 원인이 된다”며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부양을 남성들에게 전가하면서 남성들 역시 경제적으로 가족 형성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즉, 그는 “저출산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공동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과 국가의 책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육아는 단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일’과 ‘아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다.
즉, 여성의 노동권과 고용 평등을 보장하고, 또 보육 서비스를 탈가족화, 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가 출산율도 낮고, 반면 북유럽과 미국 등 여성 경제활동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인 믿음처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이 양육과 사회 생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나 주부 임금 등 ‘돌봄 노동’에 대한 개인적 보상보다는 공공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지불하는 수당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역시 “가족 정책의 개입 대상을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까지 확대해야 하며, 가족책임주의 대신 사회가 가정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kimpossib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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